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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00:49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
귀가 도중 피습…‘묻지 마 범죄’ 가능성 수사전남 순천 도심에서 친구를 바래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가슴과 배 등 모두 3곳을 흉기에 찔린 B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은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준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누군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인상착의를 특정해 추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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