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구속됐다.창원지법은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1시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그는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다.A씨는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인 30대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4개월 만에 검거됐다.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앞서 20대 공범 C씨는 지...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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