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헬스장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국외출장을 떠난 임기훈 국방대 총장의 출장 일정 상당수가 ‘문화탐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 총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다.26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임 총장은 ‘2024년 안보과정 국외 현장학습’ 일환으로 교직원,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으며 오는 29일 귀국 예정이다.임 총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측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은 지난 3일 그를 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총장은 6일 국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임 총장 일행의 해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임 총장 일행은 23일 오전 폴란드 방...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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