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앤드주택2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400만원 타낸 축산업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경찰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한우 500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월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64마리의 귀표를 재발급받았다. A씨는 이 중 보험 가입이 안 된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7마리에 대한 보...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70억원대 규모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이에 서로 이익이 합치돼 합의에 따랐다”며 “엘리엇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에게 ‘267억22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2016년에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에 따라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기간에 문제가 있어 ‘지연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이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 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인데,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삼성물산 측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했기...
레바논에 수일째 강도 높은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일축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기동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마치는 등 지상전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프랑스의 휴전 제안에 총리가 아직 답하지 않았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군에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어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군에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 전쟁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부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휴전에 선을 그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을 상대로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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