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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08:16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이 최근 1년 새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의원은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후 110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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