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열전]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아해서…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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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2 20:4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법사위 나온 수사기관장 김건희 출국금지 질문엔 법무부 “검토할 것” 답변“이재명·한동훈 위치 추적 방첩사령관이 전화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밝혀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 비판을 받았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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