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대구사진교육 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깻단이나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처치 곤란한 영농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주는 역할을 한다.파쇄한 영농 부산물은 퇴비화해 다시 농작물을 기르는 데 사용된다.춘천시는 올해 상반기 59개 농가의 농경지 15.5㏊에서 147t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또 하반기에도 영농 부산물 파쇄 요청이 쇄도하자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기존 1개 팀 3명에서 2개 팀 6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9개 읍·면·동의 110개 농가다.춘천시는 이달부터 마을별로 돌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과거 농업인이 직접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도 컸으나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운영된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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