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
삼청교육대 피해 유가족 ‘치유 수업’ 첫날에 ‘충격’“표결 불참 여당은 공범”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동조자 모두 처벌해야”“계엄으로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이 땅에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 역사가 또 반복됐다.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삼청교육대 피해 유가족인 오수미씨(55)는 지난 3일 44년 만에 처음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수업을 받고 귀가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숨죽여 지내온 피해자들은 그날 낮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한발 내디뎠고, 밤에는 또 한번의 트라우마에 휩싸여야 했다. 다 지난 일이라 생각했던 계엄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아버지 오광수씨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계엄 발동 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실종됐다. 당시 오씨는 열한 살이었다. 아버지가 삼청교육대에 잡혀갔다는 사실도 3년 전에야 알았다.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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