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시뮬레이션게임2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4월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양 의원은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다음달 15일 한국정책방송원(KTV)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 변호사를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KTV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삭제를 추진했고 바로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반면 여권은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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