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2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53개 법인이 일감 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를 보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기업들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 19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후보 기호도 없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윤일현 국민의힘,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 등 3명이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한연희 민주당, 박용철 국민의힘, 김병연·안상수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조상래 민주당, 최봉의 국민의힘, 박웅두 혁신당, 이성로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는 장세일 민주당, 장현 혁신당, 이석하 진보당, 오기원 무소속 후보 등 4명이다.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조국혁신당이 3번 기호를 받았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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