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둔 13일 예비소집이 실시돼 수험표 배부가 진행됐다.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도 이날 고3 학생들과 졸업한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수험표를 받은 고3 학생들은 이내 “홀수형이냐, 짝수형이냐”, “시험장이 어디냐”라며 이야기하며 하교해 시험장으로 향했다.졸업한 수험생들은 10시 정각부터 나눠주는 수험표를 받기 위해 일찌감치 학교에 도착했다.“엘레베이터 바로 옆이네.”“화장실은 가깝네.”“한 번 들어가볼 수는 없겠지.”수험표를 받으며 오랜만에 친구의 얼굴을 본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난 졸업생에게 덕담을 건넸다. 수험생들은 학교를 나서기 전, 악수를 나누고 껴안으며 서로를 응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을 오는 14일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총 1282개 시험장에서 치를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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