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바2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재의결이 26일 무산되면서 거부권 정국의 다음 라운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향하게 됐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간 재의결이 무산된 다른 법들보다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여지껏 재의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은 “(여당 관계자들 얘기해보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지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김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60%대의 찬성 여론과 임박한 재보궐 선거, 공소시효를 여당의 손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함께 작용하면 재의결을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라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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