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매체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는 집회·시위 내용도 다뤘다. 남한의 혼란스러운 시국을 전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뒤 이를 해제한 과정을 기술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됐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집권 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년 전 군부독재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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