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구레슨2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경찰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전공의들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작에 관여한 이들이 여러 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자가 여러 명이냐’는 질문에 “복수로 작성자가 관여했을 수 있어 게시자 등에 대해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들 800여명의 실명이 담긴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바 있다.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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