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동부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소 10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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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1 21:39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날 발표한 국경 정책을 맹폭하며 “그는 정신 장애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위스콘신 프레리뒤시엔에서 연 유세에서 “해리스는 우리의 국경을 지워버렸고,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를 찾아 국경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날을 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민 이슈를 부각하려 한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무단 입국한 이주자가 급증한 것을 재차 “침공”에 비유하며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유세 도중 “카멀라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며 “공화당원이 그가 한 대로 했다면 중범죄로 탄핵돼 공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는 멍청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정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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