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급등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에 수사상황과 사건 대응전략 등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경위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벌였던 SPC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수사상황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모 SPC 홍보 전무에게 알려주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경위가 백 전무에게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 등 발언이 담겼다. SPC 임직원들은 김 경위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을 조사됐다.검찰로부터 비위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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