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월세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구조를 건드렸다가 기대와 달리 무용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숙의를 거치기로 한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구체화해나갈 것인데 그 사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유예 결정이 유력해 보인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지도부의 결단이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하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향 및 결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정책의총을 열어 논쟁을 매듭짓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거 같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당초 금투세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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