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단기임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는 5년간 총 120건, PC방은 379건이었다.2019년 62건이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54건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위반 사례가 63건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PC방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6건이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4배가량 증가했다. ‘PC방 먹방’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를 마신 20대가 10여곳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다 3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2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쯤 동두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쓰러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급히 병원을 물색했다.하지만 소방당국은 경기북부와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10여곳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 자체를 거부당했다.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2시 37분쯤 구급대원들은 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답을 받아 즉시 이동했지만 5분 만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결국 응급실을 수소문하다 오후 4시를 넘어서야 A씨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연기 흡입이 아니라 다량으로 흡입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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