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
강원 삼척시는 오는 29일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와 고천리 일원에 조성한 ‘미로 나라 정원’의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삼척시는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2억8000여만 원을 들여 테마형 정원인 ‘미로 나라 정원’을 조성했다.‘미로 나라 정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집라인과 카레이싱(미니카) 등의 놀이 시설이 설치돼 있다.또 돔 하우스 7동으로 구성된 글램핑장을 비롯해 사색 정원과 돌담 미로, 생태 정원, 공동체 정원, 산책로 등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개장식에는 박상수 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하고, 사물놀이·난타 공연 등 각종 식전 행사도 진행된다.삼척시는 ‘미로 나라 정원’을 마을공동체인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삼척시 관계자는 “미로면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정원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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