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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03:20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의정 갈등 이후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적 대상은 1만9347명이다. 작년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201명이라는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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