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2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이다.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기후·민생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노동 의제로는 쿠팡 과로사, 학교 비정규직 산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후 의제로는 세종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민생 의제엔 쌀값 폭락 문제가 포함됐다.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회 등원식을 열며 ‘당사자 직접 정치’의 포부를 밝혔다”며 “이를 구현하고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제보를 자세히 조사해 국감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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