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룸2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경남도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도는 기존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조례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
해외여행 특화카드로 시작된 은행권의 외환 서비스 경쟁이 환전을 넘어 예금·투자·송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행 이후에도 외화를 보유하고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해외여행 결제 위주로 지원하는 ‘무료 환전’ 서비스가 앞으로는 해외주식 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먹거리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의 외환 서비스 경쟁은 앞으로도 격화될 전망이다.“환율도 내렸는데 달러나 사볼까?”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테크족(환율+재테크족)’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외화예금 이벤트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신한SOL뱅크에서 미국 달러로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0.15%포인트와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바로보는 외화통장’으로 엔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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