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화2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고도 약 400㎞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들을 지구로 데려오기 위한 ‘구조선’이 ISS에 무사히 도착했다. 고립된 우주비행사 2명은 내년 2월 귀환할 예정이다.29일(미국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30일 오전 6시30분)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이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전날 지구에서 발사된 드래건 안에는 NASA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의 우주비행사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ISS와 도킹한 직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ISS로 건너갔다.이번에 ISS에 도킹한 드래건의 주 임무는 ISS에서 지난 6월부터 사실상 고립돼 있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를 구조하는 것이다.원래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약 일주일 동안만 ISS 등 우주에서 머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타고 ...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백씨는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며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제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과 관련해선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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