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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11:17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
[주간경향] 최근 몇 년새 지자체들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두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도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공공보다 앞서 고립은둔청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민간 청소년·청년지원 단체들이었다. 현재 공공의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에서 선행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생태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올해 1월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단체들이 모여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은고협)를 창립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은고협 첫 이사장은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가 맡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해온 윤 이사장은 정년퇴직 후 2020년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현 지엘청소년연구재단)를 꾸렸다. 지엘청소년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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