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화요일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가 열린 데 대해 일종의 화답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명성 부각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의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의 인식이 매우 놀랍다”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이냐”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며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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