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셀룰라이트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건립 추진 중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기념관)을 당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려다 무산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에 지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보훈부가 기념관 부지로 송현광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보좌진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깊은 종로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이 의원실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질의하자 “서울시 시유지 현황 요청”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종로에 보유한 대표적인 시유지는 송현광장이다.송현광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검토됐으나 불교계와 시민사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송현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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