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디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아이를 대리 출산하고 매매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의 범행이 13년만에 밝혀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불임인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으며 부부는 A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3년만에 밝혀지게 됐다.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생기는데, A씨가 아닌 불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번호를 누락했다.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광주 북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경찰은 A씨를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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