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단독주택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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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20:37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강원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북면 용대 관광지 일원에서 ‘2024 인제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산림청에서 올가을 즐길 만한 지역축제로 추천한 ‘2024 인제 가을꽃 축제’의 주제는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다.용대 관광지 일대 19만㎡에 조성된 대규모 정원에는 국화와 마편초, 댑싸리, 구절초 등 30여 종에 달하는 야생화 20만 그루가 심겨 있다.또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꽃과 나무로 가꿔진 정원과 산책로에 이색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이번 축제를 통해 첫선을 보이는 ‘숲 카페’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축제장 곳곳에 부착된 안내 표시판과 리플릿, 현수막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축제 관람 및 운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축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제42회 합강문화제가 개최되는 10월 12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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