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없는감자탕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왜 공개 독대를 고집할까.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드러난 당심·민심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려 한다고 말한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일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한 대표 주장의 연장선이다.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9일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이 끝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재요청했다. 이 사실은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만찬 직후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데 불쾌감을 표하며 5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발했다.친한계 핵심 인사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공개 독대 요청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에게 당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당대회 민심”...
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고, 일과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839건, 연체액은 58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와 액수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30대도 연체 건수가 3만9047건, 연체액이 54억3400만원으로 전체 연령층 중 두 번째로 많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20세 미만은 6923건·8억4600만원, 40대는 3만9684건·51억6400만원, 50대는 3만6083건·42억4900만원, 60대는 2만3171건·25억9100만원, 70세 이상은 1만7039건·14억6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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