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학원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에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 정치권이 ‘몰카(몰래 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몰카...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회색 땅 위에 검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다.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찾을 수 없다. 완벽한 황무지다. 기이한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골프장 카트와 비슷하게 생긴 차량 한 대가 달린다.그런데 운전자 모습이 특이하다. 이불처럼 두꺼운 옷으로 몸 전체를 감쌌다. 머리에는 헬멧까지 썼다. 밖으로 드러난 신체 부위가 전혀 없다. 우주복을 입은 것이다. 1972년 4월21일 달에 착륙한 뒤 월면차를 몰고 달리는 미국의 아폴로 16호 우주비행사의 모습이다.월면차 주행 장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퀴 주변에서 풀풀 흩날리는 달 토양이다. 바짝 마른 사막의 모래처럼 푸석하기 이를 데 없다.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다. 아폴로 16호 월면차가 달린 이 장소는 달 앞면 적도에서 가까운 ‘데카르트 고원’이었다.달에서 물은 극지방, 특히 남극에 있을 것으로 우주과학계는 예상해 왔다. 이유가 있다. 남극에는 소행성이 수십억년 전 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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