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영화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지난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
북한이 간부 양성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회의를 열었다. 흐트러진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 체제결속과 민생분야에 성과를 다그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제1차 전국 간부사업부문 일군(일꾼)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간부 사업’은 간부를 선발·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부서, 도·시·군 당과 당위원회, 성·중앙기관·무력기관의 간부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간부 육성에 대한 원칙이 강조됐다. 보고자로 나선 인물은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에 따라 간부 사업체계와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새로운 간부 심의 체계, 객관적이며 엄격한 간부심사 인준 체계, 후비(후대) 간부 육성 체계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보고자로 나선 인물이 누군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용원 당 조직 담당비서가 연단에서 발표하는 사진이 함께 공개된 것을 보아, 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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