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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18:56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영월읍 삼옥2리 먹골마을 동강 변에 조성한 ‘붉은 메밀 꽃밭’을 개장한다고 27일 밝혔다.5만2500㎡ 규모의 ‘붉은 메밀 꽃밭’은 오는 10월 3일쯤 만개해 동강 변을 붉게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개장 기간 맞춰 영월문화원 동아리 회원의 작품을 전시하는 ‘길 위의 갤러리’를 비롯해 지역 동호인들의 예술 공연인 ‘찾아가는 문화 배달부’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삼옥2리 마을 운영 협의회는 축제장 주변에서 메밀을 주재료로 한 토속음식 등을 판매한다.2019년 이후 매년 조성되고 있는 ‘붉은 메밀 꽃밭’은 개장 기간마다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영월군 관계자는 “붉은 메밀 꽃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승용차 330여 대 분의 주차 공간도 미리 확보해 놨다”라며 “가족들과 함께 붉은 메밀 꽃밭을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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