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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21:23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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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전시회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안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거듭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것”이라면서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했다.한 대표가 주장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산업은행 노조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국가 경제 손실이 커지고, 산은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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