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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2 17:54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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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작가2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한 진술의 진실성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김씨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복돼 믿을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김씨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인 셈이다.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시작은 어떻게?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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