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레디비순위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천절 공휴일인 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영광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한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의 선전으로 ‘삼분지계’ 양상을 보이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11월 위기설’로 재·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해진 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핵심 승부처를 찾아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3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영광에서, 25일 부산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일 영광과 부산을 모두 방문하는 배경엔 그만큼 두 지역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광군수 재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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