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반수학원2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거하다 헤어졌다. 헤어지잔 말에 전 남자친구는 A씨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A씨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A씨는 트라우마와 공포감을 겪어 자살 충동까지 심해졌다. 상담소는 A씨를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해 A씨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여성폭력방지포럼 ‘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의 ‘복합피해’를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됐다. A씨는 교제폭력뿐 아니라 스토킹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최소 세 가지 유형의 피해를 함께 겪었다. 학계에선 복합피해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성 학대 등 서로 다른 여성폭력 유형이 중첩돼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합피해 특성에 기반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필수 영유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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