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지수2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53개 법인이 일감 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를 보면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기업들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0일 사직했다.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2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정 부위원장은 약 2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담당 업무를 총괄한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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