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강의 가파르게 이어지던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8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어진 후에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 주택은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992건으로 집계됐다. 7월(1만2783가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 1만 건 수준을 넘긴 것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월 1만 건을 넘긴 건 2021년 8월(1만1051건) 이후 처음이었다.다만 7월 거래량보다는 14.0% 줄어들어 지난해 12월(4073가구) 이후 8개월간 이어진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강남 4구의 감소 폭(24.4%)이 서울 평균(14.0%)보다 높게 나타났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량은 3만2776건으로 전월보다 13.0%, 지방은 2만7872건으로 9.0%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 매매량도 지난달 6만648건으로 전월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침부터 그 밖의 수도권으로 확대되겠다. 오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오후부터 경상권 서부와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남 서부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서부, 경남 서부 5∼10㎜ 내외다. 제주도는 다음 날까지 5∼40㎜의 비가 오겠다.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이날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안팎을 보이겠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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