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C4D학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이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지원자 13명 가운데 6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했고, 지난 7월18일 진행된 면접 심사에서 5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김 전 비서관은 최종 후보 5인에 포함됐다.문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정 과정을 책임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 4월 사임한 이후인 5월20일 구성됐는데, 임원추천위원장에 대통령경호처 출신 A씨가 선임됐다. A씨는 ...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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