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미국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중국에는 60% 관세, 그 외 국가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른다.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며 환율전쟁까지 예고한다. 뭐, 따지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테니 별다를 거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난 트럼프의 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전통 보수는 아니다. 보수가 지켜왔던 시장자율, 자유무역,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은 가볍게 무시한다. 트럼프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미국 연준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유명하다. 자신의 집권기간에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유례없는 의장 해고까지 검토했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파격의 통쾌함을 주면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롤모델이 절실한 사...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4일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원서 접수자 364명보다도 17명 줄어든 숫자다.이같은 응시 인원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지원했다.올해도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친 3200여명이었는데 응시율은 10%를 겨우 넘겼다.이는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86%가량이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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