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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3 22:05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9~10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에 기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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