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KT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사진)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AI·클라우드·정보기술(IT) 분야 사업 협력 및 역량 공유를 위한 5개년 파트너십에 서명했다.앞으로 두 회사는 한국형 특화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한국 기술 생태계 전반의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AI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전환(AX)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다.KT는 MS가 투자한 오픈AI의 GPT-4o와 MS의 소형언어모델인 Phi 등을 활용해 한국 문화·산업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한국형 AI 모델은 KT 고객서비스 챗봇, B2B(...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수입업체 다변화를 통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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