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구조를 건드렸다가 기대와 달리 무용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숙의를 거치기로 한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구체화해나갈 것인데 그 사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
원래 이 주제로 칼럼을 쓸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황당한 세 글자 ‘진정성’이란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지난달 12일 대통령실은 ‘세계 자살예방의날’인 이틀 전(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하는 사진에 비판이 잇따르자, “진정성을 봐주면 좋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진정성의 근거로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고,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비판이 쏟아진 지점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가 아니었다. 개선·조치·격려·당부와 같은 말,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모습, 통치자의 태도였다. 이른바 ‘통치자 코스프레’의 불길함은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됐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공개된 ‘서울의소리’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정권 잡으면…”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총선을 앞둔 올 1월엔 ...
검찰은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히면서 상당시간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소 190개 메시지를 고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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