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달 안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한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속도를 올린 수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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