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4월제철음식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베트남에서 잡힌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 30대 A씨가 2일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20대인 B씨, C씨와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D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피를 이어가다 베트남에서 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공범 B씨는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C씨는 5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뒤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공범 3명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돈을 벌면서 생활하다가 클럽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 D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 파타야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들과 D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다.이들은 D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준비한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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