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2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
국토교통부는 최근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가로 10m, 세로 5m, 8m 크기의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이 사고로 배수지원을 하던 부산소방본부 배수차량이 그대로 빠졌고, 뒤이어 옆을 지나가던 5t 규모의 트럭도 싱크홀에 빠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사상구 등에 따르면 2공구 공사현장에서만 공사 시작 이후 총 12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올해만 8개의 싱크홀이 생겼다.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로, 면밀한 시공 및 안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부산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부산교통공사는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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