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판매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지난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
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3일 EBS1에서는 <다큐멘터리 K-우리는 선생님입니다>가 방송된다. 교사의 관점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진단한 6부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이다.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교사들에 대한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한 교사가 한 학기 동안 받은 민원 메시지는 무려 2000건이었다. 교사들은 1년에 90여건의 민원을 받는다.제작진은 사망한 교사의 친한 동료였던 서선영 선생님이 교사를 그만두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간다. 서 선생님은 동료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학교와 교실에 들어서기 두려워졌다. 그 자신도 임용 첫해에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와보라”고 해 불려 나간 것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서 선생님은 결국 일을 그만뒀다.교사들 사이에서는 ‘법’을 배우는 연수나 강의도 늘었다. ‘시험지 채점 시 틀린 문제를 붉은색으로 빗금 치는 것’ 등까지 정서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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