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저녁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왜 공개 독대를 고집할까.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드러난 당심·민심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려 한다고 말한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일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한 대표 주장의 연장선이다.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9일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이 끝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재요청했다. 이 사실은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만찬 직후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한 데 불쾌감을 표하며 5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발했다.친한계 핵심 인사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공개 독대 요청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에게 당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당대회 민심”...
1950년 7월 전남 곡성군에서 벌어진 ‘압록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고 남제평 경감이 ‘10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일 밝혔다.남 경감은 1918년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나, 1948년 11월 경찰 경위로 임용됐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1개월 만에 곡성 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자, 300여명의 곡성경찰서 대원은 곡성에 있는 사찰인 태안사로 작전지휘소를 옮겼다.남 경감은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하동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곡성군 죽곡면에 있는 압록교를 지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다. 남 경감을 비롯한 경찰 대원들은 압록교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북한군에 기습을 가했다. 4시간가량 전투 끝에 북한군 52명을 사살했고, 3명을 생포했다. 트럭 4대를 포함한 70여점의 장비도 노획했다. 이로써 북한군의 이동이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북한군은 8월 6일 곡성경찰서 대원들이 있는 태안사를 포위해 공격했다. 북한군 병력은 1개 연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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