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사진2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의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2016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와 함께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금고 이상 땐 대선출마 불가15일엔 선거법위반 1심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30일 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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