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업체2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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